尹 "저출산 정책 실패원인 파악해야"...정부, 기존 정책 재평가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그간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과 김영미 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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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고 안상훈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저출산 관련 대책 200여개를 재평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근로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 등 '5대 중점과제'도 소개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안보인다'는 지적에 "저출산 문제는 한 세대에 걸친 문화변동"이라며 "서구 사회도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한 세대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 개별적 정책 등 단편적 정책 조합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단 시일 내에 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