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안위서 네탓 설전…"文, 대일외교 뭐 했나" vs "尹 국수본, 사실상 검경일체"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2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최근 대일외교 문제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 사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은 이전 정부의 폐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당위성 만들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와 연관된 국수본과 경찰 내 인사보복 조치 등을 물고 늘어지며 윤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를 두고 앞서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이 의원은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민주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경색을 피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냐”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면 친일 기업으로 사회에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일장기 가짜뉴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한 후 수출 규제 해제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출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사하는 부분에서 일장기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3자 변제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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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은 “15명 중 3명이 살아있고 12명은 자녀가 권한을 인수인계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67건 110여명이 승소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보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는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밝힐 수 없다”며 “외교부 통해 지속해서 접근하고 있다. 찬성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문제와 인사 보복을 조치 등을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청장에게 “경찰청장 청문회 당시 국수본 관련 질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원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검경일체’라고 불러도 과한 상황이 아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일 경찰 서장회의에 참여한 55명 중 40여명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며 “사실상 (참석자를) 강등시켰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사”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경찰 내부반응을 꺼내 들었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보복성과 물갈이, 재갈 등의 표현이 있다”며 “이게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통솔한 결과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2003년 청장 임기제 후 12명의 경찰청장 중 8명이 더 작은 이유나 조직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중도하차 했다”며 “청장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국수본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은 검경수사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치했는데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가 앉는 게 취지에 부합하냐”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법부무 장관과 검찰총장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을 선택했냐”고 비꼬았다.

이에 윤 청장은 “검찰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해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 측이 교통 소통을 활성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2조를 통해 집회와 시위를 막는 등 법안을 악용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