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경찰 수사 의뢰

조재형 기자 2023-03-09 08:29

4000만원 부정수급 의심…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 따라 보조금 환수·단체 설립허가 취소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이다.

보훈처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는 물론 단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9일 “기념사업회가 2021년 국고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약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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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갑의 위치에 있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외주업체 등에게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A업체에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기록을 전시하는 앱 개발과 누리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해당 앱은 개발 후 기념사업회가 소유권을 갖고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 등재하기로 계약했지만 감사 개시일 당시까지 등재돼 있지 않았다. 감사 중인 지난 6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재된 것이 확인됐으나 이마저도 앱 구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보훈처는 “이 앱은 5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됐으나 기념사업회 명의의 개발자 등록도 돼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개발비용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앱 개발 업체 대표는 단체의 정보화 역량이 부족해 단체 명의가 아닌 업체 명의로 앱을 등재했고, 앱 유지 수수료 등의 문제로 기념사업회와 협의해 앱을 장터에서 제거했다는 입장이다.

기념사업회는 B업체와 C업체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원, 450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념사업회는 2021년 200만원을 기부한 D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000만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