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尹정부 금융위 TF는 재벌 특혜 위한 '관치금융TF'"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금융위 태스크포스·TF)’을 두고 “재벌과 빅테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관치금융 TF”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에게 참담한 고통을 안겨 줬다”며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TF 첫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리산정 체계, 성과보수 관련 정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쟁 촉진 방안으로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확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를 두고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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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 TF 논의가 국민 편익 제공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6년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부도 확률과 부실채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전례 없는 금리 상승과 코로나 팬데믹 끝에서 늘어난 금융권 이익을 마녀사냥하고 ‘완전경쟁’이라는 섣부른 오답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금융산업의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하고, 다가올 부실 증가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