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7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관련기사

•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 비리로 성남시민 명예 훼손돼"
• 이재명 측 "대장동·위례 재판 출석 어려워"...法 "증인 신문부터 하기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검찰은 우선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