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커지는 '미분양 공포'...전국 미분양 주택 7.5만 가구 넘었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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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 위험선 '7만호' 넘었다...주택 매매거래량 약 10% '뚝'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인 7만호를 넘어섰다.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이 반영된 영향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달에 이어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359호로 집계됐다. 지난달(6만8148호) 대비 10.6%(7211호)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준공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7518호) 대비 0.4%(28호)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만2257호로 지난달(1만1076호) 대비 10.7%(1181호) 증가했다. 지방은 6만3102호로 전월(5만7072호) 대비 10.6%(6030호) 늘어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확대하고 있다.
 
85㎡ 초과 미분양은 8926호로 전월(7092호) 대비 25.9% 증가했다. 85㎡ 이하는 6만6433호로 전월(61,056호) 대비 8.8% 상승했다.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만5761건으로 지난달 대비 9.9% 감소했다. 지난해 1(4만1709호)과 비교해서는 38.2% 급락했다.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3200원으로 인하…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2000원

올해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가 한 약속인 만큼 국민을 위한 실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영종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전구간 6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500원)다.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인하해 서울까지 32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천대교 통행료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춰 편도 2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박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단체면담…"바람직한 해결 마련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직접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양국 협의 경과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와 피해자 유족들의 면담에 참석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면담을 통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담 장소에 도착한 박 장관은 취재진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단체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장일치로 4번째 당선…"회복 앞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3‧24대 회장을 지낸 데 이어 26‧27대 연임에 성공하면서 16년간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경제단체장 4선 회장은 사상 처음이다.

김 회장은 28일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인 만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4년이다. 이번 연임으로 총 16년 임기를 지내게 된 만큼 지난 12년간 추진해 온 중소기업 정책을 완성시키겠다는 포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용석·김인겸·김형두 등 8명으로 압축…내달 초 2명 지명

대법원은 오는 3월과 4월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으로 8명의 후보군을 압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19기)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손봉기(22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27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해 8명을 추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목동 1·2·4·8·13단지도 안전진단 통과…양천구 재건축 급물살

서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5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단지는 1·2·4·8·13단지로, 1월에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구는 "이날 공공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천구에서는 재건축이 먼저 확정된 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임대부 '고덕강일3단지'에 1만3262명 몰렸다...최고 경쟁률 118대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진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3단지(뉴:홈 나눔형) 특별공급이 사전예약 접수 결과 최대 1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공사는 지난 27~28일 실시한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전체 400가구 모집에 1만3262명이 신청해 33.2대1의 평균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1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1, 생애최초특별공급 1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사는 청약 흥행 배경에 대해 서울지역 최초 공급이었다는 점과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