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주의 몰락(下)] "양극화된 정치구조 바꿔야…공천권 개혁·그들만의 리그 탈피해야"

[사진=연합뉴스]

‘인적 쇄신과 공천제 개혁’.

정치권에서 정당 개혁을 위해 꼽은 전제 조건이다. 정당 개혁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화두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정당이 꼽히는 만큼 여의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정당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이들은 정당 혁신을 위해 공천 제도 재정비와 대의 기능 강화, 인적 쇄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당 혁신 지상 과제는 '인적 쇄신'···대의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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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정당인데 각 정당이 얻은 지지표와 국회의원표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며 "지역구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여서 국민들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정당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줘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마다 당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대의제 체제가 갖춰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정치 개혁이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당내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야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소위 제왕적 총재 시절로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들만의 리그' 탈피하기 위해선 공천 제도 개혁도 시급

전문가들은 정당 정치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는 이유로 공천 제도 미비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공천 제도를 두고 "공천 시스템에 의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인 선거 제도가 우선 변화한다면 그다음으로는 공천 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셈"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권자가 편견 없이 각 당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물을 공정하게 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혁신과 개혁에 관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당의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 역시 "당내 주류와 배제되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천을 걱정한다"고 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공천 제도 개혁에 앞서 여야 대결구도를 해결하는 것도 정당 개혁을 위한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는 '비호감 정치'다. 여야 대결 구도가 '그들만의 리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며 "서로가 비호감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공격할 게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