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5월 출범 전망

[사진=국가보훈처]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3 정책 협의체'를 통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5월 초 시행된다.

이번 승격을 통해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되고,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은 없다. 현재 장관 후보자로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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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다. 향후 보훈부로 승격되면 상임위가 신설되거나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로 이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