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통일부·행안부 등 업무보고...尹 "과학 기반 신속한 정보전달 중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업무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행안부 등 업무보고...尹 "통일은 준비된 경우만 실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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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방안, 통일미래 준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 및 공감대 확산 등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및 대화·협력체계 정립,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을 통한 북한주민 인권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가치와 헌법 규정을 다루기 위한 부처다"라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지 미래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다루는 곳도 통일부"라고 정의했다.
 
그는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날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5대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이와 함께 ICT 기반 인파관리체계 도입하고, 상황보고·전파 및 인명 구조·구급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안부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면서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尹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국가보훈처는 '일류보훈'을 주제로 국가유공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복지서비스 혁신,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통적 정의와 역할을 넘어 '보훈 문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된다면 이 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국익 우선 인사정책, 실용적 인재경영, 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 현장 공직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호 및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는 우수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그렇게 공직자들이 소신 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