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첩·유연한 정부…민간 인사시스템·파격 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직사회 경직성에 대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동' 공직 사회를 질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에 이어 정부 개혁에도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무 기간만 길면 승진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 소위 '철밥통' 문화에 대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 정부 첫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버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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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행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청도 C등급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규제혁신과 성과 창출을 높게 평가받아 'A등급'에 올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마무리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과 관련돼 선정된 중점과제 20개도 발표됐다.

20개 중점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경제 분야(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사회 분야(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 △미래 분야(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등)로 구성됐다. 이들 과제의 추진·조정 등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팀장을 맡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