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행안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고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중앙정부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위해 지방정부 안건을 경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를 열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더해 정부개혁을 추가해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한 지방안건으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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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정부개혁은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맡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57개 과제를 넘기되 한꺼번에 다 이관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3개만이라도 태스크포스(TF) 만들어 논의하고 하반기에 우선 의결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전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정부의 기능과 유사·중복성이 높고, 현지성·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기능·인력·조직·예산 등을 일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방 이전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시대와 연관해 KBS와 MBC 등의 언론사 본사를 옮기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등은 쉽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겠지만 MBC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도 조만간 세종으로 이전한다. 그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빠른 시일 내 옮기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으로는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도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재원 약 6조 30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지역 인구소멸에 따른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등 지방 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과 확장성이 대폭 강화해 선진국형 교육정책 시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 설치 시행(1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세 입의 50%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3조6000억원),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현행 50%) 규정 및 조례 결정(1조6000억원)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한 뒤 운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견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년간 동결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중교통 요금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억제해달라고 한다면, 억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미국 연방제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사법권과 징세권도 지방에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시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며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언급된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중앙부처(행안부)의 수장 부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중앙부처의 수장이 안 계시는 것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이 바뀐다.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더 낫겠지만 없다고 해서 지방안건 진행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