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사법부 대규모 지형변화…로펌들, 고법판사 영입 경쟁 뜨겁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0대 대형 로펌이 최근 법원에서 인력 29명을 충원했지만 대규모 사법부 지형 변화를 앞두고 옷을 벗는 법관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로펌들 간 법관 영입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로펌업계에선 '검증된 인력'이자 '즉시 투입' 가능한 고등법원 판사 출신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영입한 법원 인사는 29명이다. 김앤장 영입 인원은 9명, 광장은 5명, 세종은 4명, 태평양·율촌·화우는 각 1명이다. 바른과 동인은 각 3명, 해광·LKB파트너스는 1명씩 영입했다.

대규모 사법부 지형 변화를 앞두고 법원 내에선 퇴직 러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3명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3명이 교체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헌법재판관은 9명이 교체된다. 

로펌업계 법관 영입 경쟁은 지금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법 판사 영입에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형 로펌행을 택한 고법 판사들은 총 11명이다. 대표적으로 김앤장은 이호재 서울고법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8기)와 박성준 부산고법 고법판사(31기), 천지성 서울고법 고법판사(35기), 김도현 수원고법 고법판사(36기) 등 모두 4명을 영입했다. 광장은 정수진 서울고법 고법판사(32기)와 김영진 서울고법 고법판사(35기)를 영입했고, 세종은 강문경 서울고법 고법판사(28기)와 권순열 서울고법 고법판사(31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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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이 고법판사 영입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들이 법원 내에서도 검증된 인력으로 평가받는 데다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르면 '고법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원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법판사를 임명하려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법판사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기도 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공직자가 재취업하려고 하는 취업 대상 심사기관이 정해져 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이다. 고법판사는 이곳에 재취업해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옷을 벗는 고법판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하는 고법판사는 2011~2015년 연간 1~2명이었는데 2016년 6명, 2017년 9명으로 늘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론 △2018년 8명 △2019년 1명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고법판사 출신을 향한 로펌업계 러브콜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로펌행을 고려하는 고법판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대형 로펌으로 가는 고법판사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로펌이 직접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지원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