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간호법 등 직회부로 법사위 무력화...법치주의 기초도 몰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쟁점법안 상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대비를 위해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법치주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숙달이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조문 하나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 들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법안 직회부를 시도한다"면서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그나마 여야 합의 처리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는 "거대한 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열병식은 핵무장과 4대 세습을 결합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전제군주체제 구축을 선전하는 거대한 쇼"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이번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대미 대결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당 집권 시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북 유화정책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속아 허송세월한 참담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