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단체 반발에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 난항…이영 장관 "유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경제단체들이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보이콧해서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순회 설명회)’조차 불참했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은 연동제 출발을 알리고 대‧중소기업계가 함께 참석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7개사와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등 중소기업 7개사도 참석했다.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명도 자리에 함께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단체들은 불참했다. 법안 시행 전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대기업 경제단체 불참에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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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에 앞서 중기부는 ‘연동제 현장 안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운영한 1차 TF에 이어 마련된 2차 TF다. 이번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여성경제인협회‧이노비즈협회‧메인비즈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가 새롭게 참여한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경제단체는 TF에 불참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한상의 회원 중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연동제에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대기업도 법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무조건 반대하진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 경제단체에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끝내 자리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유감이고 애석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요 협회장‧단체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직접 만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경제단체는 그동안 연동제에 반발해 왔다. 제도 입법을 앞둔 지난해 11월에는 경제 5단체가 공동 반대 성명을 내며 중기중앙회와 반목하기도 했다. 다만 2차 TF와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등 개별 대기업 7개사가 참석해 제도 이행 의지를 밝혔다.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TF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중기부]

 

하위 법령 마련 시동···‘예외조항’ 관건

 
2차 TF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과 관련 협회‧단체는 오는 10월 4일 제도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선다. 특히 위‧수탁 업체 간 합의 시엔 납품대금 연동에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성이 제도 연착륙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90일 이내 단기 계약,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동제 적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와 독소조항 악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배제 문화 정착이 (연착륙에) 중요하다”며 “자율 정착이 어려우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을 현행 392개에서 올해 말 6000개(위탁 1500개‧수탁 45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