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安 엄중경고 주문..."1호 당원의 책임과 권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육군ㆍ해군ㆍ해병대ㆍ공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이 일치하여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경고를 당 지도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6일 알려지면서 당무개입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호 당원'의 책임과 권리"라고 설명했지만, 당헌‧당규에도 없는 명예직에 무슨 책임과 권리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연합뉴스 등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 의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보도는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휴일에 정무수석을 보낸 것 자체가 무거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에게 소위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를 거론하며 "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희생 없이 자기 존재감만 알리기가 먼저인 후보라면 당원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여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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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 분리 원칙을 확인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대신 진행한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있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안 의원도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 형태로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당이 대통령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며 "당원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당 혁신위원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 주요 입법 사항과 규제 개혁 등에 있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개혁(혁신위)과 공천 문제(조강특위), 당의 고유한 국회 활동(입법)까지 대통령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1호 당원'으로 불려왔다. 각 정당의 가장 중요한 당원이란 상징적인 의미다. 다만 말 그대로 상징적인 자리로,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을 이유로 강제 출당됐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 제7조(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제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