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與野 성난 민심 달래기..."중산층 재정 지원" vs "7.2조 즉시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여당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기존 대책에서 한발 물러서, 중산층까지 확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요금 할인안을 검토하는 등 성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에 반해 야당은 7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고수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등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예산처 관계자는 "요금할인책안의 경우 가스공사가 일부 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추후 본예산을 통해 정산할 수 있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원 규모 역시 중산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의 난방비 대책에 대한 기류 변화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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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6일 정부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 인상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지원안을 발표했지만, 여론과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었던 데다, 그 규모도 국민의 고통보다 낮았다. 오히려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정은 향후 당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원 마련 외에도 난방비 대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여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데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에서 매번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대책을 고수하면서 윤 정부에 대한 공세의 고삐는 더욱 당긴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당 대표가 5일 오후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총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소득 기준으로 국민 80%에 분위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물가지원금이 코로나19 기간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의 '난방비 버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난방비 부담 급증을 언급하며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안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여야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 정부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며 윤 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아울러 "파주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경기와 인천 같은 광역단체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고, 파주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