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4대 과학기술원 해제 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 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며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 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 개방 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 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 공공기관 유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줄인다. 주무 부처와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 공공 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