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벌가 마약스캔들' 무더기 재판행..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자료=서울중앙지검]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접 재배를 하고 유통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동포에게 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총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유력층 자제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와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 아들 이모씨(36),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씨(39), JB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씨(38) 등이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인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씨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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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 중에 대마를 흡연한 사례와 형제가 함께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사례를 소개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가수 안모씨(40)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해외 유학 도중 마약 접해···檢, 직접 수사로 연루자 검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인 김모씨(39)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그의 메시지와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이들에게서 대마를 산 3명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도중 대마를 접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귀국한 뒤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처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마 관련 범죄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면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검찰은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마약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지난해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초범도 선처 없다"···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한편 이날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부산·광주에 위치한 지역 검찰청에 1분기 중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 범죄 상황이 매우 우려할 정도"라며 "마약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하는 방안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 회부를 적극 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