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월…법정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후배 검사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 했으나 1심 재판부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서 8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초임 검사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에 이르러 충격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다투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외 5명, 부당한 권력… 첫 의장 연임 성토
• 김대현 대구시의원,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 방관 비판

 
그러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네 차례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후배였던 김홍영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홍영 검사는 같은해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포함한 다른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형사 처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고발하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한 달 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 약 1년 만에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