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공적 안전망' 역할 담당…위기 극복 적극 협조 필요"

2023-0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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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공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통한 금리 부담 경감 외에도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출 구조 개선,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을 화두로 던졌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선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쓴소리를 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17개 은행 행장·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들어 국내 경제에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은행권의 주도적 역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다. 지난해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던 ‘자금경색’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우량채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불안감과 양극화가 지속 중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자금 공급 여력이 큰 은행의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은 대내외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부실화하지 않도록 상황별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금리 인하,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당부했다. 작년부터 지속 중인 고금리로 인해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 상담·지원 등을 요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선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기반한 내부통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발생하는 전산·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IT(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 강화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특정 회사 회장의 결정에 대해 뭐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징계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차기 회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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