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상 최대 700조 지방 특별채 발행 논의… 경기 부양 의지

중국 상하이시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 특별채 발행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되더라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총 3조8000억 위안(5600억 달러, 한화 약 695조원) 규모의 지방 특별채 발행 쿼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 규모였던 3조7500억 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 쿼터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한 해 동안 발행할 수 있는 특별채의 최대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작년 목표였던 2.8%보다 한층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나더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작년 1~11월 중국 재정적자 규모가 7.72조 위안(약 1411조원)에 달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산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판매 급감과 코로나19 방역 비용 급증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또 앞으로 5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15조 위안(약 2742조원) 규모의 지방채 물량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기 부양 목적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서두르고 있는데, 결국 특별채 발행이 지방정부들의 주요 자금 원천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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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달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종식과 함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 많은 지방정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이상으로 제시하며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작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안팎'을 제시했으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타격으로 인해 실제 성장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3~4%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31일 신년사에서 2022년 성장률을 4.4% 정도로 추산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까지 각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