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상 논란] ③ 실제 오르면, 일반 차주도 연체금리 오른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반 차주들’에게까지 전이될 우려가 있다. 집중 피해 우려 대상은 ‘사회 초년생’과 ‘다중 채무자(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들이다. 이외 은행권의 연체금리가 함께 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연체 상황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금리는 ‘대출금리+3%’다. 2018년 4월 일괄적으로 3%로 조정한 뒤 단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내려갔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상승하면, 자칫 연체금리를 올릴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비단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마찬가지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일반 차주들도 이번 조치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은 주요 경계 대상이다. 최고금리가 올라가면, 대부업체들은 그만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된다. 이때 주요 타깃으로 삼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금융 거래 이력이 전무한 탓에 신용점수가 750점 내외로 형성돼 있다. 과거 등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5등급 정도다. 업계 입장에선 ‘상대적 우량고객’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개업체를 활용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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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 준비생’에 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일단 금융 관련 정보가 부족한 데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면 급한 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별도 담보 없이 서류 몇 장만으로 신청 당일 빌릴 수 있는 것도 이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높은 금리 탓에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이어갈 기회를 뺏기게 된다.
 
‘다중 채무자’ 양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고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에서 그만큼 고객을 수용할 여력이 커진다. 이때 ‘이자 갚기’에 급급한 일부 차주들이 하위 금융업권으로 몰릴 수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다중채무자수는 22.4%로 5년 새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중 채무자 비중이 76%에 이르렀고, 전체 차주의 절반가량은 하위 20% 저신용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최고금리가 진짜로 오른다면, 정상 차주들도 ‘간접 피해’를 보게 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