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북한 무인기 침투 비판은 "제 얼굴에 침 뱉기"

2023-0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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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 마련에만 수년이 걸려...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어"

"이태원 국조 10일 연장...재발 방지책 나오지 못하면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을 현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면서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10일간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도 해야겠지만, 재발 방지에도 완벽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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