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인태 전략, 尹정부 '외교 독트린'…한반도 첫 포괄적 전략"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외교부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발표된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를 '글로벌 중추 국가' 표방으로 요약했다. 이를 위해 인·태 지역에서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이라는 인·태 전략 원칙상 중국을 이런 구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에서 "인·태 전략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독트린"이라며 "한국의 능동적 외교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은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인·태 전략 목표에 대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라며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우리 역할을 확대해 나가며 역내 파트너, 우호 국가들과 관계를 다지고 우리 고유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태 전략 3대 비전을 '자유, 평화, 번영'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으로 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개인, 기업, 국가가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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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포용, 신뢰, 호혜'로 구성된 3대 협력 원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포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인·태 전략이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이 마련한 대(對)아시아 전략에 합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 전략은 포용적 전략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해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국과 협력하고 인·태 역내외 국가들에 대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열린 자세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태 전략 9대 중점 추진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할 뿐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했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간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쿼드(Quad)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인·태 전략이 포괄하는 지역 범위는 북태평양(미국·일본·중국·캐나다·몽골 등), 동남아‧아세안, 남아시아(인도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태평양 도서국 등),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중남미 등이다. 관계 부처는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