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제출 의무와 부당한 약관을 과기정통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약관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현행법상 별다른 약관 제출 의무가 없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드러났듯 그 영향력이 기간통신서비스 못지 않은데도, 약관 제출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다 보니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을 넘어야 보상을 해 주거나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안 때부터 장애시간을 산정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약관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부가통신을 기간통신과 구분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그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