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美·中 기술전쟁… 韓 새 대책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융단폭격식으로 퍼부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를 수 있다면 한국 등 동맹국이 피해를 보더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다. 미·중 기술 전쟁이 국제 관계와 세계 경제, 각국의 기술 산업 등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美, 中 기술 싹 자르기에 올인···동맹국도 신경 안 쓴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다음 목표가 드러났다. 바로 중국의 기술 굴기 억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등 무역 전쟁으로 대응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기술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단행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단적인 사례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등 미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게 골자다.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차단, 비자 제한 등을 중심으로 무역 전쟁 양상을 띠던 패권 경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조치를 단행했지만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보다 경제 분야가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선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매체는 미국이 중국 잡기에 혈안이 돼 동맹국 이익 침해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를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에 동참하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일본 관련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미국이 추진한 미·일·네덜란드 3국 공조는 원론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가 모여 있는 이들 3국이 실질적인 제재안을 발표하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획득 통로가 막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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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조치의 핵심은 중국으로 오가는 첨단 기술 흐름을 막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로 통하는 수출 제한 업체 명단(Entity List)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나 부품에 접근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2018년 130개에서 지난해 500개 이상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21개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업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사용해 AI, 반도체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칼날도 중국을 향해 있다. 반도체법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철수하도록 유도하고,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유럽,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에도 피해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IRA는 미국 등에서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달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중국 배터리 산업을 옥죄는 게 최종 목표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각국 주요 자동차 회사들 제품이 차별을 받게 됐다. 이들 기업의 북미 지역 판매는 쪼그라들 위기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전쟁이 동맹국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이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미국, 한국, 대만, 일본)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IRA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 측 분노를 극복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내정에 집중한 중국, 올해는 美 동맹국 때리나

미국이 지난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내정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부동산 시장 침체,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등 중국은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긴박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확보에 몰두하면서 미·중 경쟁은 중국 국정 어젠다에서 뒤로 밀렸다고 포린폴리시는 짚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점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서방은 중국의 친러 노선을 잇달아 경고하고, 대만 유사 사태에 경계 태세를 취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긴장을 더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미국 동맹국에는 강력한 보복으로 응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면서도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 동맹국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중국은 (미국보다) 이들 나라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연합을 뒤흔들 것이라고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역시 드론 등 중국의 혁신 기술 채택이 늦어질 것이며,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도 양날의 칼이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 관련 기업들은 주요 고객인 중국을 잃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 격이다. 미국, 중국은 모두 자신들 편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어느 한쪽을 완전히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랜 기간 한국 정부는 '경중안미(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기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