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에서 특정 학생 공개 망신 준 초등교사...法 "정서적 학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반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특정해 공개 망신을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 내 한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을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 시간이 끝나고 급식실에 40분 가량 남아있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하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부연했다. 

관련기사

• 與 "민주당 시위는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용"
• "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