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규모 47조 확정···시교육청은 5688억원 삭감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큰 진통 없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예산안은 5688억원이 삭감돼 내년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애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이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 44조2190억원과 비교하면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시가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원을 증액하고 7375억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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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전태일기념관·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도 일부 되살아났다.

그 외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확정됐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뒤 "내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천688억원(4.4%) 줄어든 총 12조3천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분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 예산 삭감은 앞서 8일 예결위에서 이뤄졌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 1829억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삭감분 대부분을 복원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00명 중 찬성 30명, 반대 70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예결위 안이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본회의 후 입장자료를 내고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오 시장의 홍보·치적 사업들로 채워졌다"며 "진영의 논리에 매몰된 국민의힘이 시민 없는 시민예산, 학생 없는 학교예산, 약자 없는 약자동행 예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