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기업 기술 확보 '원천 차단'…21개 기업 'FDPR'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미국 기술 및 부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반도체 기업과 21개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업체 등 중국 36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를 적용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AI 반도체 생산업체 21개와 YMTC 등 총 36개 중국 기업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수출 제한 업체 명단(Entity List)에 등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이미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등록된 화웨이와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단속에 중점을 뒀다. 화웨이가 수출 통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 제조업체 펑신웨이(PXW)를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올렸고, YMTC는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YMTC는 이전에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 올라 미국 당국의 현지 조사를 받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을 막기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캄브리콘(Cambricon)을 비롯한 AI 반도체 연구·개발·생산·판매 업체 21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추가 적용했다. FDPR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한다. 미국 기술의 우회적 사용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방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 기관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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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공공업진단공사(AVIC) 산하 연구소 등 7개 기업도 중국군의 극초음속 비행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가 적용됐다.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 9개 기업도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 FDPR 대상으로 추가됐다.
 
중국 감시용 카메라 제조업체인 톈진톈디웨이예(Tianjin Tiandi Weiye)는 중국 신장위구르족의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수출 제한 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테아 캔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차관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결정적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과 기술 분야의 고립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중 기업 간 정상적 사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