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한덕수 "尹정부 7개월 간 원전·부동산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7개월 간 원전, 부동산 등과 관련한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청사진을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5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7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렸다"며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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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개편 추진으로 혁신성장을 도모했다"며 "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환경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자율, 창의가 넘치는 경제를 이루겠다"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이루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사업의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강국 도약하겠다"며 "선진국 기술 수준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도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을 비롯해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해서도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50% 이상 향상해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공고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국방비를 70조로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