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24.8%,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지원 선호

[사진=서울시]

2022년 9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3857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금 지급, 임대주택 제공, 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취업‧창업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2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24.8%가 취업‧창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의료 지원 20.6%, 주택 문제 관련 지원 13.8%, 교육 지원 12.3%, 소득 지원 10.9% 순이었다.
 
취업‧창업 지원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에 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로 탈북민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7.4%로 일반 국민 실업률 4.0%보다 높았고, 일자리도 단순 노무·서비스 종사자가 44.8%에 달할 정도로 고용의 질 역시 좋지 않았다. 근속기간도 일반 국민이 62개월인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31.3개월로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취업‧창업에 관심을 보인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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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특히 취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탈북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사업을 추진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발·육성하는 사업으로 우수 아이디어로 선발된 팀에는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창업 기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을 해왔지만 사실상 탈북 청년에게는 수혜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는 최종 10개 팀 22명으로 이 가운데 탈북 청년은 5개 팀 6명이었다.

최근 민간에서도 탈북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최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탈북 청년은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다. 마침 서울시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어 창업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처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탈북 청년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창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한쪽에 남아 있던 남한 사회에 대한 거리감도 줄일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탈북 청년에 대해 창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전반이 남한 사회 변화와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착 지원이 있었지만 다소 공급자 중심이지 않았나 싶다”면서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먼저 온 통일로 인식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