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의 과도한 감액 요구에 "예산안 협의 결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0억원과 6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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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 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