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문책 방식, 의원총회서 결정할 것"

2022-1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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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참사 책임지는 건 국민 상식이자 명령"

"내년도 예산안 처리·이상민 해임건은 별개의 문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인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와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지는 건 국민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이틀 연속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계획했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킨 점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국민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현재 차질이 생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 장관 해임건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 모두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 국민의힘이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한 것은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취급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라는 세 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며 "우리 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하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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