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거시·부동산 금융팀 신설...부동산규제 정상화 로드맵 마련할 것"

2022-11-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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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택금융공사 '2022 주택금융 콘퍼런스'서 축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별도 조직을 꾸리고,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금융위 내에 거시·부동산 금융팀(가칭)을 신설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필요한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주기적 부동산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수급관리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금융부문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과 분할상환 대출 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증가 요인과 취약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주택금융은 구조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오늘의 자리가 주택금융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해주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우리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고금리”라며 “내년까지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면서 내수회복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스스로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기동행지수의 경우 2023년 상반기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에도 주택가격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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