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화물연대 피해 본격화...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外

윤선훈 기자 2022-11-27 22:15

[사진=아주경제]

대통령실 "화물연대 피해 본격화 우려...업무개시명령 시기 특정 어려워"

대통령실은 27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나흘째를 맞아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내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선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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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파업 확산에 시멘트·철강업종 피해 가시화...화물연대-국토부 오늘 첫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노정은 28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와 함께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을 천명하면서 사태가 자칫 ‘강대강’ 국면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의 물류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929TEU를 기록해 평상시(3만6655TEU)의 2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건설과 철강 등 주요 산업 현장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5일 기준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가량만 출하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서도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과 휘발유 등 역시 공급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업체의 철강 출하도 파업 이후 중단돼 현대제철 등은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4대 정유사도 파업 장기화로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 등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도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육 공무직의 12.7%인 2만147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교통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하며 각각 오는 30일과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종부세 놓고 정면 충돌...野 종부세안에 반기 든 정부 "11억원 문턱 생겨"

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개편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 법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종부세 납부 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를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대로 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대통령실 고발에도 입장 불변…"김건희 화보, '빈곤 포르노' 맞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해외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현지 환아와 사진을 찍은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김 여사 사진은 '화보 촬영'이었으며, 빈곤 포르노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장 최고위원은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가난이나 질병 등을 스스로 홍보 수단 삼는 '빈곤 마케팅'과는 다르게, 빈곤 포르노는 아동의 질병과 가난 등을 홍보 수단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한 심장병 환아의 집을 방문해 찍은 사진이 연출됐다며 이른바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 고발에 대해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며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고발 이후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아동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한 사람이 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카타르 월드컵] 독일 이기고도…日, 코스타리카에 무너지며 16강 불투명

독일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잡은 일본이 정작 약체 코스타리카에 무너지며 16강 진출이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카타르 알 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0-1로 패했다. 일본은 이날 패배로 승점 3점(1승1패)에 머무르며 코스타리카와 동률이 됐다. 골 득실에서 앞서 2위 자리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다음 상대가 E조 최강으로 불리는 스페인이라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후반 35분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코스타리카에 공격권을 내줬다. 코스타리카는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키셔 풀러가 왼발 감아차기로 일본의 골문을 가르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일본은 후반 43분 미토마 카오루의 측면 돌파에 이은 땅볼 크로스로 결정적인 기회가 창출됐고 가마다 다이치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코스타리카 골키퍼인 케일러 나바스의 결정적인 선방에 또다시 땅을 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