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2017년 이후 OECD 1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7년 18위였던 순위는 2021년 9위까지 뛰어올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인세 유효세율이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국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비슷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것과 달리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의 개념이다.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올해 기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2000년에는 22위로 조세경쟁력이 높은 편이었지만 이후 주요국들보다 인하 속도가 뒤처져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돼 지금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에서 OECD 평균은 32.3%에서 23.1%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0.8%(22위)에서 27.5%(10위)를 기록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동안 3.7%포인트 상승해 OECD 37개국 중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반면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22.0%)보다 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지난 2017년 중위권(18위)에 머무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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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2017년과 달라진 결과다.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크게 인상(2018년 24.2%→ 27.5%)한 탓이다.

2017년 우리나라 유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0.9%포인트, G7 평균보다 4.8%포인트 낮았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5%포인트, G7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보다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