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콘텐츠 하청기지 전락할 것"...콘텐츠 협회들, 정부에 세액공제율 상향 요구

이상우 기자 2022-11-21 10:10

일자리, 수출,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영상콘텐츠 산업 효과 커

홍콩 영화처럼 '과거 영광' 되지 않으려면 글로벌 수준 공제율 필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목소리를 들었다.[사진=이상우 기자]

영상콘텐츠 분야 협·단체에서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6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정해진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의 검열, 감시, 제재 대상이었던 K-콘텐츠 제작현장을 지키고, 경제적 위기에서도 좋은 작품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의 노력이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경쟁 속에 제작비는 치솟고 있는 반면, 전통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영화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이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새 정부의 약속은 희망의 빛이 되었지만,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을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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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해 조세당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며,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 상승하는 고성장 분야다. 또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이며, 소비재·관광 등 유관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부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협회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제작활성화와 제작의지 고취를 위해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은 국내 사업자 간 경쟁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은 거대한 자금력은 물론, 자국 정책에 따라 약 25% 수준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으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제작비 경쟁에서 밀려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타 산업이 아닌,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비교해 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만큼, 법 취지에 준하는 공제율 상향이 타당하다"며 "국회도 제도 중요성을 인정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제율 상향(안)을 제출했다. 입법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고, 더 커진 K-콘텐츠 영향력,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역시 현재 발의된 국회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다. K-콘텐츠 역시 위기를 방치한다면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홍콩 영화, 일본 제이팝처럼 과거 영광을 곱씹으며 뒤늦게 후회하는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