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與 경제특위 위원장 "가계부채 중 주담대 비율 굉장히 많아...LTV 조정 논의"

발언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금융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 오는 25일 3차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특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회의인 25일에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다”며 “결국 담보 비율에 관련된 사안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관련 사안이라 다음번에 논의하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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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에 사용하니 여러 혼란이 있는 듯 하다”며 “누구는 신용회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신용보증기금이라 하고 또 어디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말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게 컨트롤타워를 내놓을 필요가 있고, 정책을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내게 맞는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이어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조은희 의원도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들이 금리 급등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 시장을 찾아 고리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7등급 이하 취약 차주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상환유예를 줘 불법 사채시장에 다니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오는 25일 3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서민금융 관련 세부 사항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택담보비율 비중(LTV)와 개인 회생 제도 정비,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거론된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경제재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여전히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금주 중 결론을 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