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 이뤄낸 공직자 감사하다"

[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14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과 관련,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사례다.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최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부산 벡스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중 1·2차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9건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됐다고 최 시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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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는 2년 5개월 동안 투지로 이뤄낸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멸균·분쇄과정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줄이고 처리비용이 낮은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사진=안양시]

하지만 그 동안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됐고,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에 최 시장은 2019년 10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또 최 시장은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전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선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전국의 기업과 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며 노력한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길을 열었다.

최 시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연 1685억 원의 국가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