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시범·목동' 서울시 재건축 속도 제대로 붙었다…강북서도 안전진단 추진 등 기대감↑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치동 은마, 여의도 시범, 목동신시가지 등 서울 한강 이남 대형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심의를 통과하는 등 본격화하면서 한강 이북 노후단지도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창동주공 2단지·4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13단지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예비안전진단을 추진·통과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강북구 번동주공1단지는 지난 9월 예비안전진단에 통과했으며 번동주공4단지도 지난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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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관문과 같은 것으로, 예비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인 전 정부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안전 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서울시의 심의통과 사례가 쌓이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오히려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에서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 미리 준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속도가 붙은 강북의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고시공고에는 ‘성산지구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는 강북 지역 손꼽히는 대형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성산시영 아파트(3710가구)의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받기 위한 것이다. 주민공람 이후에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도 시작될 전망이며 이후에는 정비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 기조와 시장 상황을 볼 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재건축 절차를 막을 이유가 없기에 절차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논의만 진행되던 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아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큰 걸림돌이 남아있고, 정비사업은 워낙 장애물이 많다”며 “실제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