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예산처리 관련 경기도의회의 '몽니' 부림 언제까지

(수원)강대웅 기자 2022-11-04 17:39

추경 지연으로 민생과 도민 복지 타격 우려

추경예산처리 지연에 대한 공방도 점점 격화

경기도의회 본 회의장 모습 [사진=경기도]

‘발목 잡기’와 ‘직무유기’는 몽니 부림의 대명사쯤 된다.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등 ‘일처리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몽니냐 아니냐’가 구분될 수 있지만 말이다.

두달 넘게 추경예산 처리가 불발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여 도민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자마자 회기를 종료한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 경기도 교육청의 긴박하고 간절한 요구가 국민의힘 도의원들에 의해 무참하다 할 정도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는 소득 없이 자동 폐회됐다. 그리고 기대했던 예산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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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대략 이렇다. 버스유류비 지원예산 등 최근에 새로 예산에 추가된 일부 항목과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문제 등이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예산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김 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된 일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김 지사의 ‘선시정’ 후 예산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비춰지고 있다.

갈길이 바쁜 김 지사는 연일 반발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선 국민의 힘 의원들과 설전도 벌였다.(본보 3일자 보도). 그러면서 추경예산처 지연에 대한 공방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불꽃은 엉뚱한 데로 튀고 있다. 도내 168만 학생들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방역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당장 이번 추경예산안 파행으로 인해 경기교육이 추진해야 할 583억원 규모의 학교 방역사업을 비롯, 1조원 상당의 교실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학교급식사업(523억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원), 방과후 돌봄운영 사업(76억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사업에 피해와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포함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 추경 심의 지연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한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며 6개월 이후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생과 현안 사업 차질과 후유증은 더욱 크다. 큰 타격도 우려된다. 예산 내용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신보 출연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GTX 플러스 구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등 6282억원에 달한다. 모두가 경기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다.

특히 이 중에는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매출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예산 385억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2회 추경 심의 공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책임 여부를 떠나 예산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무유기’ ‘발목잡기‘라며 몽니를 부린다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처럼 변하면서 김 지사의 공약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추경 지연으로 민생과 도민 복지 타격도 우려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추경 심의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민생은 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팍팍하고 힘들다. 수혈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피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한 형국이다.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김 지사의 간곡한 요청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도의회의 ‘몽니부림’이라는 오해도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