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위원장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해 한국을 디지털 경제 중심국으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양재 ICT R&D 주간 행사 첫날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민철 기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DPG') 구현으로 정부 혁신 인프라와 민간 기업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을 '디지털 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전자정부 체제의 부처간 '칸막이' 구조와 고립된 데이터, 단절된 시스템 인프라를 연계·통합하고 민·관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행정의 비용을 낮추면서 가치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일 서울 양재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관으로 열린 '2022 ICT R&D 주간' 행사 첫날 기조강연으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고 정부 단독으로 마스크 대란, 백신 예약, 재난지원금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시대에 맞게 DPG를 통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DPG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시점은 지난 9월 2일로 이제 위원회는 출범 2개월을 지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민간 플랫폼 서비스로) 한두 번 클릭만 하면 원하는 물건을 주문해 다음날 아침 문앞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정부 서비스는 이렇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무슨 민원 신청 하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증명서를 내려받아 출력하거나 첨부해 어딘가에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대마다 최신 IT를 접목해 아주 훌륭한 전자정부를 만들어 왔고 UN에서 높게 평가받았지만, 그 구조는 어떤 부처나 기관마다 개별적인 IT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서로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고 고립돼 있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이런 데이터 단절은 국민이 원하는 복합적, 통합적 관점의 서비스를 가로막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DPG를 정의해 왔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부 혁신 요구에 답하기 위한 DPG의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TF가 만들었다. 고 위원장은 DPG의 개념 정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따라 정의가 좀 바뀔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정부 시스템이 연계되고 기업과 국민에 데이터와 서비스가 전면 개방되길 원한다"고 했다. 또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민간 혁신 역량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관행으로 이뤄지던 정부 정책 (의사)결정을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내리도록 하고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비즈니스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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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DPG 중점 추진과제 첫째는 'DPG 혁신 인프라 구현'으로 현 정부 시스템 연계, 정부 인프라 재설계와 개방형 기술 표준 마련 단계를 거쳐 초거대AI·데이터레이크·API플랫폼과 테스트베드를 갖춘 민간 클라우드로 인프라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다. 둘째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으로 규제 철폐와 법령 정비, 소극적 법령 해석 관행 개선, 마이데이터·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현안 해결,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과 행정 혁신, AI·데이터 등 공직자 디지털 전문성 제고를 꾀하는 것이다. 넷째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으로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체계 확립,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마이데이터 전 과정 감독 강화, 블록체인·AI·양자암호통신 등 첨단 보안기술 적극 도입에 나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DPG가 윤석열 정부 공약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SW)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민간 SW 구매를 활성화하고 올해 5조원 규모인 공공 IT 시장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AI·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민간 데이터와 융합 활용하게 해 AI 유니콘 기업 5개를 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에 DPG를 구현하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 IT 시장 확대 목표 규모에는 상용SW뿐 아니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포함돼 있다"며 "다른 자리에서 혁신기업 개수를 100개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하신 것으로 아는데, AI 유니콘 기업은 지금 0개고 (목표로 제시한) 5개만 나와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스타트업이 여러 실험을 통해 자기네 서비스를 검증하고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한국이 디지털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DPG위원회는 DPG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부터 민간의 혁신성을 수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과제의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DPG위원회 직제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DPG위원회는 자문단과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고 각 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 50명과 민간 특채 13명이 6개 분과에서 일하고 있다"며 "모든 민간위원은 제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찍어서'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보안·데이터 분야와 행정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모셨고 6개 분과 소속 위원도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며 "이분들에게 과거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며 쌓은 경험으로 만든 정책에 대한 생생한 피드백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