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꺾이지 않는 지역화폐 예산부활 신념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지역화폐 예산부활 문제는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제에 관한 한 평소 소신 발언을 삼가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삭감을 두고 ‘정부의 의도적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소신을 밝히자 ‘경기북도 분도’ 문제와 함께 국감 내내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지역화폐 예산 부활에 대해 굽히지 않는 신념은 그의 공약인 ‘기회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도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께 잘살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부족한 기회,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사회,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김 지사의 이런 철학에서 비롯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화폐는 교부세가 전혀 없는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고려한 묘책이었다. 하지만 취임 초 지역화폐 발행 추진 단계에서부터 암초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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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편성해 왔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도 지난해의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대폭 줄여 명맥만 유지토록 했다.
 
김 지사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당연히 김 지사는 반발했고 이번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삭감 타당성에 대한 질의에 "정부가 '비목'까지 없애면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주 많이 보기 드문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평소 김 지사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1순위로 거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도 여러모로 시도했다. 그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차원 적극 협조라는 약속을 끌어냈고 김 지사의 활약과 신념은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김 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국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자 도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과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 중 하나가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이었다. 소비진작에 이바지한 면이 다분해서다.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권한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내지 기회소득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마중물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시행을 통해 이런 사실이 증명되기도 했다. 물론 헌법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높이거나 새로 예산항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에 나온 사항이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또한 법이다.

김 지사의 지역화폐 예산 부활의 굽히지 않는 신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옳은 일에 대해 굽히지 않는 신념(斷斷無他)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경구(警句)가 있다. 경기도, 나아가 전국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줄기차게 소신과 희망을 밝히고 있는 김 지사의 신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