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전기차 충전소 사업 30兆 적자 예상…한전 손실로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충전소 사업의 적자 금액이 30조원으로 예상돼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구축한 전국 전기차 충전소 4609개소 중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친 충전소는 전체 충전소의 40%인 1852개소로 확인됐다.  

이용률 저조는 곧 한전의 손실로 이어졌다. 2016년 5월에 발표된 '개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계획 당시 2025년 누적수익 예상액은 511억원이었지만, 현실은 누적손실 407억원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예산도 문제다.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2242억원인데 계획 없이 진행된 한전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 뒤처리를 전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전 설비의 낮은 사용률 실적은 사업 목적의 현실성이 부족했던 탓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충전은 어렵다. 관련해서 2018년 외부인도 아파트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전과 아파트 측 사이 협약에 포함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사업 주체인 한전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작 이후 시행된 자체감사로 확인된 시정조치 요구만 총 19건으로 한전은 충전소 부지 선정부터 실사용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올해 한전의 전체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전기충전소 부지 선정에서부터 실제 사용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 의지를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