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건축비 상한 70% 오를 동안 임대는 22% 상승…주산연 "현실화 시급"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대아파트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 건축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1999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 고시 당시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에 달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 인상을 하지 않으며 현재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연평균 2회씩 총 70.4%를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21.8%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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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에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사이 큰 차이가 없으나,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고, 이에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질이 낮다는 인식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건설과 매각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기업조차 적자 누증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더라도 기존주택 임대료와 물가 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내년 말까지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 동안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 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 실장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며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 물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 물량이 급감했다"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