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 급성장에 문제 '속출'..."플랫폼·창작자 불균형 해소해야"

2022-09-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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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근로환경 등 문제 해결 목소리..."신뢰 구축 필요"

여야 의원들도 "문제 해결해 성장 뒷받침" 한목소리

네이버웹툰 대표작들(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사진=네이버웹툰]


[이코노믹데일리]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국내 웹툰 생태계에 플랫폼사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간 불공정 계약 및 열악한 근로환경·불법복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김예지·김윤덕·류호정·유정주·이병훈·이상헌·임오경·임종성·홍익표 의원 등 다수 정치인들이 공동주최한 '웹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웹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웹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습[사진=김종형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유정주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사업과장,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박석환 재담미디어 이사, 박세현 엠스토리허브 이사, 하신아 웹툰노조 국장, 손상민·김양수 작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기조 발표에는 위정현 의장과 김영호 중앙대 연구교수, 김효용 한성대 교수, 이영숙 동국대 교수 등이 나섰다.

 

위정현 의장은 "웹툰 산업은 2020년 기준 전년(2019년)보다 64.6% 증가한 1조538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 분야"라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웹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사진=김종형 기자]

 

김효용 교수는 "웹툰 산업 급성장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과 제작 인력 양성 문제는 물론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창작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수익 배분 불균형 문제, 불법유통 피해 방지에도 산업 전체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교수도 웹툰 창작자 근로 환경과 플랫폼사와의 거래 관행을 문제 삼으며 "대기업과 자본 중심 창작시스템인 '공장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와 달리 창작자(작가)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회·단체·조직 등을 활용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나선 업계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웹툰 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불공정 계약 등 문제는 성장통이라 생각한다"며 "상생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업계에서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석환 재담미디어 이사는 "문제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기업인으로서는 아쉽다. 정책화와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하신아 웹툰노조 국장은 "웹툰 산업 근로에 대한 개념정의는 물론 표준 규격과 기초 조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웹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종형 기자]

 

참석한 의원들도 개선 및 논의를 약속했다. 홍익표 의원은 "문화 부문에서 웹툰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계약 문제와 노동환경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발전할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했고, 유정주 의원은 "불공정 현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혁신을 외치는 분야에서도 타 산업군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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