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시장경쟁 제한하는 규제 찾아내 개선하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9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 감소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전부터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을 꾸려 경쟁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최근에도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관련 과제를 만들어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정책 추진에 있어서 변함없는 원칙과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 법전원장,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쟁 주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라며 "원칙을 갖고 경쟁 주체 간 갈등, 이해를 잘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과제로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 집단 시책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공시 관련 중복된 부분이 있다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나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제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며 "그런 것도 일종의 규제 완화, 규제 합리화, 규제개선"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결국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 해결 등이 제고돼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 안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일단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당장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 제도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나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내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장 말하긴 어렵다.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선 신설조직에 대한 평판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인원이 축소된 부분이지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져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공정위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에 지주회사팀을 꾸려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