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반도체 육성법, 반도체 등 미국 제조업 활성화할 기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 확보와 함께 미국 제조업 활성화, 혁신·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회가 승인한 500억 달러 규모의 상무부 지출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봄에는 지급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 자금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지만, 반도체를 전혀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for America Act)’을 공포했다. 상무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 지원에 약 3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으로, 이 중 약 280억 달러는 최첨단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의 미국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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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해당 법안이 공포된 뒤 자국 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오하이오주 인텔 공장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텔은 최근 오하이오주에 2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데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리는 마침내 한동안 해외에 있던 일자리를 국내로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못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경우 28나노미터(㎚·1㎚=100만분의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과 함께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 지능(AI)과 같은 특정 기술 영역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중국 투자 제한 문제와 관련,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 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검토 및 감사에 나서고,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즉각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반도체 외 다른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는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다만, 러몬도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대중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