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재부에 수도권 철도 예타 제도 개선 건의…"국가 정책으로 접근해야" 外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신도시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하는 수도권 철도 교통 수요에 걸맞는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상 수도권 철도 사업은 예타 조사 때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통과가 어렵다.

하지만 최근 교통 시스템 발달 등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를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지 말고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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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예타 제도 개선 건의안 5건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 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확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철도 사업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일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교통부문 사업 편익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이는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램 건설을 염두에 둔 건의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13곳 선정…호우 피해 시장 우선 지원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3차 대상으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13곳을 선정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노후 전통시장을 우선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등을 현대화해 상권 기능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참여 의사를 밝힌 18곳을 시급성, 상인 동의율 충족도 등을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다.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이천 관고전통시장, 연천 전곡전통시장, 의왕 부곡도깨비시장, 파주 금촌전통시장, 성남 남한산성전통시장, 분당 현대전통시장 등이다.

이를 시장은 그동안 시설현대화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북부 지역 8개 시·군 소재하거나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시장이다.

총 사업비 15억원이 아케이드, 시장 출입구 통로,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에 지원됐다.

김태현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집중호우 피해로 시름겨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 고용안전 선제 대응 지원센터 개소…"섬유산업 새 일자리 생태계 만든다"

경기도는 '경기 고양안정 선제 대응 지원센터'가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가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시·군과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와 지방비 390원이 투입됐다.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섬유산업 분야 고용지원 거점 시설로, 앞으로 경기북부 섬유산업 고도화와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취업 및 채용 토탈지원’, ‘섬유기업 시설 개선 및 교육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센터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 상담자르르 두고 섬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채용 장려금 지급(기업당 최대 600만원), 취업 장려금 지급(1인당 최대 300만원), 심리·취업 상담, 고용서비스,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다.

이를 통해 올해 지역 섬유산업 분야에서 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센터가 섬유 기업 고용 안정,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기반 다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연계 전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 전체 제조업의 30%가 섬유업체인 국내 최대 섬유산업 밀집지역인 만큼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센터가 경기지역 고용지원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매칭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