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관계부처 머리 맞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 제1차 회의를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각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일명 '엘 성착취물 범죄'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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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